PRECEDENT · 78도3111
판례
상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:사기)·업무상배임·권리행사방해
대법원 · 1980.02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78도3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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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80.02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78도3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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