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8455
판례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함은 타당함
법제처 · 2014.07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8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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