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3-구단-1284
판례
소득?수익?재산?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법제처 · 2014.07.22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구단-1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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