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8도2545
판례
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1978.12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78도2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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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78.12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78도2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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