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3783
판례
(심리불속행)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,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1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3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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