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2-두-22126
판례
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
법제처 · 2015.01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2-두-22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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