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3041 판례

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30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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