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2926
판례
(심리불속행)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.
법제처 · 2015.01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2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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