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385
판례
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1.28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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