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722
판례
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(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)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2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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