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14690 판례
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언니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4.08.28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14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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