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1389
판례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(유류)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8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1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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