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단-407
판례
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9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단-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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