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1031
판례
자녀들이 원고와 별개로 독립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
법제처 · 2014.09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1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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