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8957
판례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
법제처 · 2015.04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8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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