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4-가단-40492
판례
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음
법제처 · 2014.10.24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4-가단-40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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