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노622
판례
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전자기록등손상
서울고등법원 · 2015.11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노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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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· 2015.11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노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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