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4493 판례
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4.08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44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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