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고단376
판례
사기, 도로교통법위반, 횡령, 업무상배임, 배임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, 권리행사방해
전주지방법원 · 2019.01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고단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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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지방법원 · 2019.01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고단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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