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7786
판례
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,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.
법제처 · 2014.10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7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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