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607
판례
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4.10.2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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