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232
판례
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5.05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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