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4286비상13
판례
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·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·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
대법원 · 1953.10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4286비상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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