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-2006-가단-86484
판례
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7.10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06-가단-86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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