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9도10845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대법원 · 2010.01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9도10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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