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05-두-15854
판례
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
법제처 · 2007.05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05-두-1585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07.05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05-두-1585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