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1402
판례
관공서 등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한 매입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15.11.2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1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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