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9582
판례
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
법제처 · 2015.04.0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9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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