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1158
판례
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5.13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1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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