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4075
판례
(심리불속행)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4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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