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1253
판례
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
법제처 · 2015.03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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