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4-나-51961
판례
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4.30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4-나-51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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