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06-가합-7008
판례
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의한 세금납부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
법제처 · 2007.07.20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06-가합-7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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