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7082
판례
(심리불속행)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7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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