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

법제처 · 2015.11.0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5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