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959
판례
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,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5.10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9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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