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9818
판례
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법제처 · 2015.03.1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9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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