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8115
판례
(상고이유서 미제출)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[국승]
법제처 · 2015.04.0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8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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