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148
판례
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15.03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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