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21417
판례
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7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21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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