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15-구합-183
판례
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임
법제처 · 2015.07.16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15-구합-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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