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2595
판례
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7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2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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