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07-구합-483
판례
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
법제처 · 2007.08.16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07-구합-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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