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084
판례
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
법제처 · 2007.10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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