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누-23618
판례
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6.0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23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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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07.06.0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23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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