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39857
판례
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해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
법제처 · 2007.08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39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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