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06-가단-95473 판례

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

법제처 · 2007.10.18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06-가단-954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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