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2도3600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·증거위조교사·증거위조·조세범처벌법위반〕
대법원 · 2007.06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2도3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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