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도3039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2006.08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6도3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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