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5도174
판례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2006.02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5도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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